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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체코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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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진행
체코 원전·대왕고래·전기본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그동안 여야는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체코원전·대왕고래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야당은 연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감을 통해 그간 이어져 온 수성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 체코 원전 '저가 수주' 주장…여당 "국익 자해행위 멈춰야"

여야 간 가장 대립 양상이 치열한 현안은 체코 원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야당은 그동안 타격점으로 삼아왔던 대로 '저가 수주'에 관해 집중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사용료)와 체코 정부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덤핑을 통한 저가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10.06 ra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당부했다.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여당 증인 채택 거부에 야당 비판 집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도출된 유망구조 내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탐사 자원량을 도출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과 회사 업력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총 5번으로 예고된 시추 계획 가운데 오는 12월 중 첫 번째 시추공을 파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아브레우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동해 유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감마저 '입틀막' 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요 타격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야당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업 유망성 여부와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맹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두고 갈등 격화…야당, 전면 재검토 요구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형 현안들에 밀려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전기본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산중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순이다.

야당은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 등이 주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한편,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며 전기본에 대한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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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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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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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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