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복지부 보건정책 '도마'…의정갈등·건보재정 투입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의대증원 둘러싼 의정갈등 9개월째
8월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7만건 넘어
군의관·공보의 투입…재배치 논란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재정 2조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복지위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9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8월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7만건 넘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일어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대안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전공의가 사직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총 7만241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더 많다.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안내 대응 현황판을 통해 응급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05 sdk1991@newspim.com

특히 지난 8월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건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많은 1만610건이다.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진료제한이 발생한 건은 총 3721건(35.1%)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를 투입해 메꾸고 있다. 그러나 전체 파견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되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료 공백 심화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군의관과 공보의 대체 한계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군의관 250명을 진료제한 응급실에 투입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된 군의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국민 보험료 끌어 써 무책임" VS 복지부 "안정적 재원 유지하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막기위해 투입하는 재정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항목은 10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방안이 연장됨에 따라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항목은 신청기관에 한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해 2개월분은 우선 지급한 것으로 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 사후보상액을 산출해 상계정산할 예정으로 추가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보건복지부] 2024.09.12 sdk1991@newspim.com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원에 이른다.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7579억원이다. 추석 연휴 대비 추가 지원 285억원, 수련병원 대상 선지급 1조1572억원 등이 투입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가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급을 요청해 순 부담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재정은 준비금도 28조원 정도 있어 안정적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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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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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