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세대 수급액 5000만원 깎인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9:32

연금개혁 안 하면 2056년 연금 기금 소진
20세, 1억7640만원 내고 2억9861만원 받아
30세, 1억6480만원 내고 3억260만원 받아
20세 4552만원·30세 4934만원 삭감 전망
전문가 "퇴직 후 재고용 병행하면 안 깎여"
복지부 "내 연금 깎여도 후세대 부담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할 경우 20세(2005년생)는 연령별차등화제도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보다 4552만원을 적게 받고 30세(1995년생)의 경우 연령별차등화 제도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보다 4934만원을 적게 받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세는 연령별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총연금액 2억9861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4552만원이 줄어 총연금액 2억5339만원을 받는다.

연령별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세가 받는 총연금액은 3억260만원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총연금액은 4934만원이 줄어 2억5326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계된다.

◆ 2030세대, 개혁안 하면 연금액 못 받아…연령별차등화 적용하면 1억 내고 3억 받아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다.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신 2028년 40%까지 하향하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복지부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20세가 받는 총연금액은 2억8492만원이다. 30대의 총 받는 연금액은 2억9247만원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2030세대는 연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30세대가 연금액을 수급하기 전에 연금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20세가 연금액을 수급하는 연도는 2070년, 30세가 연금액을 수급받는 년도는 2060년인데 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제도를 적용하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16년 늘어난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보험료율 1.0%p(포인트)씩 올리지만 20대는 매년 보험료율 0.25%p씩 16년 동안 인상한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세의 경우 2070년에 수급을 시작하면 연금을 약 2년 더 받을 수 있다. 30세의 경우 2060년 수급을 시작해 약 12년을 받을 수 있다.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적용할 경우 20세는 보험료 총 1억7640만원을 내고 연금 2억9861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30세의 경우 보험료 총 1억6480만원을 내고 연금 3억26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즉, 2030세대가 연금액을 받으려면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적용할 경우 총 내는 보험료보다 각각 연금액 1억2221억원, 1억3780억원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수치는 이렇다고 봐 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명문화도 그런 면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세,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약 5000만원 깎여…정부 "미래 부담 낮춰야"

문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연금 소진 시점이 늘어 수급 기간은 늘지만 총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더한 값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자료에 따른 2024년 물가변동률은 3.6%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가입자 증가율은 0.42%,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다. 그러나 올해 자동조정장치는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인상률은 총 3.6%가 적용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반면 2025년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2.6%다. 가입자 증감률은 0.35% 감소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로 추정된다.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면 물가 변동률 2.6% 전체가 적용돼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을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뺀 1.89%가 적용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장 빠르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늘어난다. 20세의 경우 수급 시점인 2070년부터 18년을 더 받게 될 예정이다. 30세는 수급 시점인 2060년부터 28년을 받게 돼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총 받는 연금액이다. 복지부 추계 결과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연금액 인상률 0.31~2%로 내외로 가정할 경우 20세 보험료 총 1억7640만원을 내고 총연금액 2억5339만원을 받는다. 연령별 차등화 적용 시 받는 총연금액인 2억9861억원보다 4522만원이 감소된다.

30세의 경우는 보험료 총 1억6480만원을 내고 총연금액 2억5326억원을 받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인 3억260만원보다 4934만원이 줄어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은 13% 늘어나 퇴직후재고용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병행하면 줄어든 연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면 본인은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보험료율 19.7%를 내야만 40%의 소득대체율을 받는데 현재 보험료율 9%를 내기 때문에 부채가 쌓이고 미래세대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며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감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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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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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