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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체코원전·대왕고래 자료 '쉬쉬'하다 혼쭐…에너지정책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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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
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두 사업의 유망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권에서의 유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성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한숨과 헛웃음을 짓는 등 갖은 소란이 일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개회 직후 자료 제출 놓고 고성…야당 "관련 공무원 고발" 초강수

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관련한 원성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한 줄짜리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도에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 산업부에 전했는데, 여전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딱 한 줄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용할 시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부실하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드는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도 "바라카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며 "의원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오는 길에 언론을 통해 봐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요구한 자료 총 287건 중 268건은 이미 제출됐고, 기밀을 요하는 자료도 꼭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관리라면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도저히 제출 못할 자료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 체코 원전 공방 격화…야당 의혹 제기에 여당 "발목잡기 도 넘어" 비판

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저가 수주 의혹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영어로 된 LOI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직접 읽은 뒤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았다"고 일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여당은 정부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해 안덕근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내줬다.

안덕근 장관은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윤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나니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헐값 판매)과 급조 등을 운운하면서 계속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면서 안덕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가격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 '대왕고래' 예타 회피 의혹…안덕근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 일축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도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공공기관 사업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유망한 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는 등 경제성과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에 1위 업체다. 이 1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장관은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고, 이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SMR 건설 안전성 우려…"시운전 후 바로 상용 운전은 위험 방식" 지적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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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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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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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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