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마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중앙 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9439억원 편성된 데 비하면 99.4%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법에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가짜 뉴스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커서 지방 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며 시·도교육청에 긴축 재정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기재부는 작년 56조 세수 결손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10조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30조원 세수 결손을 예상한다. 적어도 5조원 이상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이제 무상교육 넘어 고교 의무교육을 논해야 될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에서마저 후진기어를 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일몰 연장하는 법안 이미 발의했다"며 "이걸 통과시켜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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