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국내 법인·임직원 등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기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상무 이모(60) 씨와 B사 대표 김모(6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 B사 또한 함께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A사는 토목설계·감리 기업이다. 이씨와 A사 차장인 양모(42) 씨는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모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미화 20만달러(한화 2억3500만원 상당) 공여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상당의 휴대전화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배당받은 뒤 지난 4월까지 첩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A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B사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김씨와 B사 부사장인 다른 김모(57) 씨는 2018년 12월 D국 국유기업 E사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E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단독입찰 대가로 211만달러(한화 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2020년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2회에 걸쳐 158만달러(약 1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사 사건은 서울세관의 송치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 김씨 등이 2022년 7월 D국 E사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달러임에도, 허위물품·용역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뇌물 공여액까지 포함해 955만달러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B사 사건 범행 개요도. [제공=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은 지난 2월 서울세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 및 이메일을 추적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상거래 계약체결 등에 있어 '국가신인도(信認度)'는 전체 국가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제 뇌물 사건 수사 실적 및 엄단 의지는 국가신인도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적 판단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뇌물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기업들이 뇌물 관련 국내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인식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