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만전"...임종룡 "부당대출 책임질 것"(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22: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22:25

22대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실시
가계대출 집중 질의, 금융위 "단계적 안정화"
임종룡 "전 회장 부당대출 송구" 거듭 사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조직문화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 9월부터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와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균형감있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막판 의원 합의로 제외됐다.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안정화 조치 시행"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증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5개월간 28조원 이상이 급증한 상태다. 규제 강화로 9월에는 증가폭이 5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정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출 강화 이전 증가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책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을 잘 잡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집중 질의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중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된 법률에서 가능한지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삼부토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야권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또다른 '스모킹건'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비트 독과점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임종룡 회장 "부당대출 거듭 사과, 변화 계기로 삼겠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우리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특히 국감 내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사전협의제)가 이번 사태에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며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가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본다. 지금 우리금융은 매우 절박한 위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절차를 인사개입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며 "우리금융의 각성과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인사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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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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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