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만전"...임종룡 "부당대출 책임질 것"(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대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실시
가계대출 집중 질의, 금융위 "단계적 안정화"
임종룡 "전 회장 부당대출 송구" 거듭 사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조직문화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 9월부터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와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균형감있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막판 의원 합의로 제외됐다.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안정화 조치 시행"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증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5개월간 28조원 이상이 급증한 상태다. 규제 강화로 9월에는 증가폭이 5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정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출 강화 이전 증가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책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을 잘 잡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집중 질의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중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된 법률에서 가능한지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삼부토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야권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또다른 '스모킹건'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비트 독과점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임종룡 회장 "부당대출 거듭 사과, 변화 계기로 삼겠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우리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특히 국감 내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사전협의제)가 이번 사태에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며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가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본다. 지금 우리금융은 매우 절박한 위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절차를 인사개입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며 "우리금융의 각성과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인사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