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방금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주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개월 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긴 하지만 사실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11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가계부채 둔화세, 물가 안정세 등이 유지가 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장관계자들도 많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매파적인 인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면 다음 금통위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 매파적인 인하를 할 바에는 이번에 한 번 더 동결을 하고 데이터를 조금 더 충분히 확인한 후에 11월에 인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관련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나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재님 취임하시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와 그다음에 영끌족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11월 금리를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11월에는 특히 저희가 경제전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10월말 경에 나오는 3분기 데이터를 보고 11월에 경제 전망치 보고 또 그 사이에 가계부채의 안정 추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 뒤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통위원들이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중에는 당연히 이번에 한 번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기준금리 수준이 긴축적이기 때문에 낮추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할 때 큰 논리는, 당연히 한 분은 소수 의견으로 명확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가계 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보고만 있다가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소폭 인하해 보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컸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시는 그 두 견해 중에서는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가계 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주는 영향 등을 보고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끌족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영끌족한테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내릴거다 올릴거다 이런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고,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의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에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융안정이라는 걸 볼 때 금리 인하 속도가 미국이 50bp내렸다고 해서 저희도 금방 50bp씩 막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두 가지로,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10% 이상 올라갔고 금리도 500bp 이상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내리는 속도가 빠를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00bp 정도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이라는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내수 회복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 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부진 만회를 이끌어 내기에는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무력화됐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설립목적 자체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와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겼다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내수 얘기가 나왔는데,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소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하반기 소비증가율이 한 1.8%에서 연율 전체로는 한 1.4% 정도 된다, 당연히 잠재성장률 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1.8% 정도 올라오는 회복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는 자영업자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높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만 보면 저희들의 예상대로 상반기 한 1%에서 하반기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런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관련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나서 저희 예상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건설투자는 지금 부채문제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서 건설투자는 좀 낮은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GDP로 보면 수출이 잘 버텨줘서 저희가 지난번 발표대로 2.4%를 예상하고 있고, 이제 새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경제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 나오고 11월에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다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대선 결과, 그다음에 미국의 연착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의 부양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IT 경기 사이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수출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마치 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금리도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이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공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떠넘긴다고 해서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과 함께 저희의 금리정책의 속도 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거시정책과의 공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떠넘긴다는 표현 자체가 자꾸 정부하고 저희하고 싸움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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