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이 5호기 자금 100% 지원 예정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한전 부채 해소 눈속임 자구 방안 지적
김동철 "인상 필요"·안덕근 "인상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에너지 국감이 진행됐다.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렸다.
◆ "체코 원전 5·6호기 금융지원 하나" vs "덤핑 수주 아냐"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보고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원전 수주의 초점은 금융 지원에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감 때 향후 금융지원 약속 질의에 요청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황 사장이) 말했다"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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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 왼쪽)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이 5·6호기와 관련 이득이 없는 덤핑 수주라는 점이 야권의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서는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6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금융 지원 여부를 체코 측에 물어봤지만 지원을 요청받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이다. 자리 걸고 내기 할까"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 사장은 "(내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권에서 강조하는 '덤핑 수주'라는 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황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짚어 "1997년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의 압박도 받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체코 원전 수준은 2022년 3월 국제경쟁입찰 개시가 된 이후로 그해 11월에 최초 입찰서가 제출되고 지난 7월 17일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역사적인 수주를 이루어 냈다"며 "그런데 대국민 사기극이니 적자 수준의 자금 지원이니 덤핑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사장은 전문가인데, 국가적인 정책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여기 상임위원들도 한수원 사장 만나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 눈덩이 부채 해소 '꼼수' 지적…"전기요금 인상 필요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인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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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부채 해소와 관련 지적 속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합리화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전원별 계약거래의 단계적 도입 등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안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실무진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시점, 수준이 문제"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