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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그물코를 늘린 어부들을 아시나요"...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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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깜놀'...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죽변자망협회 49척·99명의 어업인들이 가꾸는 죽변 앞바다
임기봉 회장 " '명품 브랜드' 울진대게 등 수산자원 후손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지구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생태어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바다자원을 올곧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번 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평생을 죽변항과 울진 앞바다를 지키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해 온 우리 죽변 자망어업인과 울진죽변수협, 울진군의 노력이 함께 거둔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선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회장 임기봉)가 전국 최고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울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수협의 '울진대게' 위판 모습. 2024.10.14 nulcheon@newspim.com

14일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수부 주관의 '20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자망협회'가 경기, 전남, 강원도의 유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정부와 수산 관계기관, 어업인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이번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죽변자망협회는 최종 평가에 오른 3곳의 자율공동체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담은 자료 발표에 대해 "죽변자망어업의 활동이 사실이냐"며 놀라워 했다는 전언이다.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어업인 단체는 모두 1138개 단체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4단계로 △ 선진 78곳 △자립 118곳 △모범 405곳 △협동 522곳 등이다.

이 중 죽변자망협회는 세번째 단계인 '협동' 단계에 속해 있다.

이번 최종 선정은 해수부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13개소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4개소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어 지난 달 10일, 세종시 세종나성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죽변자망협회'가,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의 '홀곶'이, 장려상은 전남 순천의 '와온'과 강원 속초시의 4개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개 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죽변자망협회'가 앞선 단체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죽변자망협회는 육성사업비 1억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광경.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죽변자망협회'...생명텃밭 죽변바다 어떻게 지켜왔나

경북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 소속 죽변자망협회가 평생 자신들의 가계를 먹여살려 온 울진 앞바다를 인간의 욕망에 맞서 지속가능한 바다 텃밭으로 지키고 가꿔온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와 대구, 가자미, 문어를 주종으로 하는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이다.

이들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울진의 특산물인 '울진대게'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남획방지를 통한 대게어족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를위해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자율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대게 그물 규격'부터 자율적으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현행 대게잡이 규제조항도 만만찮은데 그물코마저 늘이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망협회는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당시 관련 법규가 규정한 '대게 그물코 245mm'를 '255mm'로 늘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그물코를 늘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어업'을 정착시킨 셈이다.

또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며 종전의 불법어로행위 관행을 척결했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게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 간 확대해 기존 '법적 조업 금지 기간인 6월1일~11월30일'을 '4월1일~11월30일'로 2개월 확대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추고 단축시킨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과 자율공동체 임원들이 어업인들의 생존텃밭인 죽변바다를 지키고 가꾸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대게 자망 그물코.포획금지 체장 규격도 늘리고...1일 위판량도 600마리로 규정

또 관련 법규가 정한 '법적 포획금지 체장 9㎝'를 '체장 9.5㎝'로 늘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휴식,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장 휴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격일제 조업과 금.토 휴무제'를 규칙으로 정해 정착시켰다.

또 주목되는 점은 'TAC(총허용어획량제)' 관련 자체 규정을 대게잡이 어업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착시킨 점이다.

현재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최대 6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죽변자망협회는 최근 '위판량 쿼터제' 규정을 종전보다 더 강화했다.

죽변자망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 척수와 선원 수에 상관없이 1일 최대 600마리 위판'으로 조업 위판 규정을 새롭게 정했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는 종전대로 '어선 1척당 100마리 기준에 선원 1명 추가 경우 100마리 추가해 최대 1일 700마리 위판'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울진대게' 신뢰도 향상...소비자들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 칭송

또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울진대게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죽변항 선적 자망어선 33척을 4개 조(組)를 편성해 위판 순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이같은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수산관련 행정부서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죽변항 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두고 대게자원 보존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소비자 신뢰를 함께 도모하는 "착한 어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울진죽변수협 소속 죽변자망협회 회원들이 죽변항 일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죽변자망협회]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자율 민간감시단 운영·대게어장 청소·폐어구 수거...친환경 어장관리 총력

죽변자망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울진대게어장의 보전을 위한 불법어로 퇴치 등 감시 업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7척의 어선으로 대게 투망 전후, 연 2회 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포획과 암컷대게 포획을 감시하고 불법어망과 통발 등 대게불법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또 협회 소속 어선 3척을 해수부 자원보호관리단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중 2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지난 9월 3~4일 이틀간 죽변항 어항 주변과 울진죽변수협 관할 12개 항.포구 65km 해안을 샅샅이 뒤져 곳곳에 산재한 폐그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자망어선을 타고 로프와 갈고리를 활용해 항구 내 수중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는, '조세작업'도 병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폐어구와 폐그물 수거활동에는 죽변항 소속 자망어선 30여척 가량이 참가해 1t들이 대형마대 600여개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통해 제거한 폐그물 등은 약 108t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깃발과 라벨)' 도입과 생분해성 어구와 LED 사용, 불가사리,성게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 친환경 어로관행 정착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자율어업공동체인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 정착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지속가능한 어업 영속 최선"

죽변항을 무대로 운영되는 '죽변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는 2024년 10월 현재 49척의 어선, 총 99명의 어업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임기봉 죽변자율공동체 회장은 " '울진대게'는 청정 울진 바다가 선사하는 죽변항의 얼굴이다"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을 버팀해주는 울진대게를 비롯 수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학형 조합장은 "이번 죽변자망협회의 최우수 자율공동체 선정은 죽변항 어업인들이 생존의 텃밭인 바다 생태계와 환경, 어족자원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속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울진대게' 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고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어로 퇴치와 폐어구 등을 적극 수거해 깨끗한 바다, 활력넘치는 죽변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지금 죽변항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비로 진행되는 죽변미항 건설사업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죽변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울진죽변수협은 변모하는 죽변항을 품고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 어업인 등 죽변항에 삶의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죽변항이 울진의 대표적 해양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죽변수협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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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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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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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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