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교육감의 조건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8:32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8:32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가왔다. 정말 우리 미래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 줄 교육감은 누구인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선언에 그치는 문구를 나열한 후보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학생들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사회에서의 자립을 책임져줄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적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 3번의 재판을 통해 사회와의 격리가 결정되고, 징역형의 경우 교정을 위해 교도소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동과 교육을 통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박정인 교수.

그런데 교원의 판단상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가정학습을 하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 현재 학생을 걱정하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사회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미륵의 왕림 같은 것이고, 권력자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차의 공정성 없이 즉시 배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상으로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살아갈 필수적인 인성과 지식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으로(가난, 장애 등) 학습에 장애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시기 초등학교 입학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습에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그밖에도 부모나 가정환경, 기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취약을 겪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할 법한 '늘 본다'라는 뜻의 늘봄 정책으로 교육부에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의 강화하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견만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겠다는 목표일 뿐 경제, 사회적, 더 나아가 정서적 취약 학생을 위한 학습권 증대의 견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학령기의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사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령기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8조는 학습 부진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각 구에 두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멘토와 매칭하여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센터'라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력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 산하의 사회복지사는 매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들이 매칭해주는 멘토(나의 경우 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다)는 1일 1만원이라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해당 학생을 장기적으로 챙겨줄 수도 없고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종료한 뒤 다음 해에는 다른 학생을 배정받는다.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조부모가정,양부모가정 순이었는데 학생과 멘토는 라포가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능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학생을 지지해 줄 성인 하나만 있다면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힘을 분명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위주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은 개인이 태움을 하지 않는 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구원해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점 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분위기이다.

센터의 일관적인 사업의 법적근거의 부족(각구마다 사업이 중구난방이다), 교육복지사의 잦은 이직, 자원봉사자 멘토의 처우, 학생 위주의 사례관리 불가능 등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교육복지의 영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교육감도 고민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학생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학령기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한 관심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시대 기계는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기계를 닮아 가는 것이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인가? 장애가 생기면 이는 사회의 소통과 통합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다수의 교육을 위해 교원은 장애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도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 비통합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인가? 새 교육감은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인성과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따라 그러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학령기 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다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

이 말은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로 치환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의 양육을 덜어주는 것이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갈 준비를 평등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준비가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환경에 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에서 '복지'라는 용어 대신 '지원'이란 용어를 삽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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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