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아파트가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거두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확산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한 정책이지만 소위 '금수저'가 아닌 이상 지원 자체가 어려워 진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을 실시한 지 1년만에 추정분양가에서 8000만원 가까이 분양가가 올랐지만 1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며 공공분양 고분양가는 견고해질 것이란 서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본청약이 흥행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인 '뉴홈'에 대한 수요자들의 회의감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방사 특별공급 경쟁률 557대 1…시세차익 5억원 이상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 짓는 공공분양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본청약에는 총 1만6724명이 몰리면서 평균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4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총 5972명이 신청해 149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특공에는 6043명이 몰리며 10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생아'(8가구) 특별공급에는 3185명, '다자녀'(4가구)에는 1204명, '노부모 부양'(2가구)에는 293명이 각각 신청했다.

수방사 물량은 모든 주택형이 전용면적 59㎡로 본청약 분양가는 8억9425만∼9억5248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가 8억722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4개월만에 2200만~8023만원 올랐다.

앞서 진행된 인천계양 A3 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보다 확정 분양가가 약 5700만원 가량 상승하면서 본청약에서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점과 대비된다. 특히 A3블록이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했고 3년만에 본청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1900만원 가량 올랐다고 볼수 있지만 수방사 부지는 1년에 8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올랐음에도 인기가 좋았다.

서울의 중심부인데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과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입지 등 다양한 요인보다 시세차익 여부에 수요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계양 A3 인근에 위치한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59㎡는 지난 3월 4억2600만원에 거래됐다. '한화꿈에그린' 전용 59㎡는 이달 3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 모두 박촌역 역세권인데다 전용 55㎡ 보다 평수가 넓지만 A3블록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것이 청약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방사 부지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트윈파크는 올해로 입주한 지 14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동작구 수방사' 확정 분양가보다 5억원 이상 더 높아 당첨된다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청약 분양가 상승 저지 가능할까…"진퇴양난"

수방사 부지가 흥행에 대성공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감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방사 부지의 흥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가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로또청약' '금수저 청약'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특별공급 176가구 모집에 2만1000명이 몰려 121대 1의 경쟁률을, 일반공급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몰려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에 현금부자나 금수저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년만에 추정분양가 보다 8000만원이 올랐음에도 큰 타격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얘기가 다르다. 1년만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이 오른만큼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상승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이 손쉽게 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공공분양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이 이렇자 사전청약 분양가격 상승을 두고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거론하며 소득 등 지원 자격을 보면 분양가 인상분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본청약이 완료된 13곳을 보니 입주자들이 추가 분담한 대금이 986억원에 달한다"며 "사전청약이 분양가를 추정치로 제시하는 거라 본청약 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LH는 (분양가가 급등했을 때의) 당첨자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해야 한다. 분양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최대한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고 답하긴 했지만 모호한 답변 만큼 해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방사 부지같은 경우 당초 현금부자들이나 금수저를 위한 청약이란 얘기들이 불거졌던 만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남아있는 본청약 단지들인데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앞서 진행된 단지들에서 문제 삼을 수 있고 앞서 진행한 단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수요자들은 외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주변시세 85%에 맞추려는 공공분양가 분양가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분양 고분양가는 공공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적용된 방식"이라며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분양주택의 당초 목적을 상실케 했으면서도 주변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로또 청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한 현상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