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3.50%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인하하기 전 "우리 금융시스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구조 조정과 금융 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취약부문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지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난 9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비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금통위에 이 같이 보고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는 8월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수준인 8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대한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여서 주목받았다. 가계대출은 9월 15조2000억원 늘었다가 DSR규제 이후 큰 폭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전월에 비해 5조2000억원 증가했다.  

9월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운용과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거시건전정 정책과 취약부문 구조조정 추진은 한은의 10월의 금리인하 폭이 0.50%p의 '빅컷'이 아난 0.25%p의 '스몰컷'으로 결정된 주요 근거로 판단된다. 

다른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기업신용이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중신용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및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ojh1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