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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금감원 국감, 잇단 금융사고에 이복현 '입'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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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월권논란' 및 정책 엇박자 지적
잇단 금융사고에 금감원 제재 수위 관심사
우리금융·신한증권·고려아연·두산 등 현안질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임기 마지막 해(3년차)를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이른바 '월권논란'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부당대출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및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 주요 금융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4 choipix16@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관심사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과 NH농협은행 임직원 횡령 및 배임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방증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이 현재 각 사건들을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이 원장이 어느 수준의 제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을 사전에 알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한바 있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추가될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이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10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임 회장이 직접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취임 후 꾸준히 파장을 낳고 있는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한 금융위 규제 강화 방침에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 월권적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 원장의 월권논란은 앞선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엇박자'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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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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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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