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상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지연…中 허브 역할 지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8:57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8:57

대한상의 SGI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미·중 무역갈등 이후에도 중국 중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유지
"국내 생태계 강화 기회로 삼아야... 정부, 인프라·재정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미·중 무역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기능을 지속하고 있어 실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SGI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중국, 타이완, 일본 등 나머지 국가와의 수출입 결합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치가 1보다 클수록 양국의 무역 상호보완성이 높다는 걸 뜻하는 수출입 결합도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 대만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각각 2.94와 1.52로 나타나 보완성이 높았따.

반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는 0.88, 0.62로 확인됐다. 이는 미중 간 무역은 보완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GI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상의]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전자 및 광학기기의 대중 수출의 40%가 중간재이며 28%는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여전히 편입돼 있으므로 중국과의 급격한 디커플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해 나가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먼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칩 설계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