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자동삭감장치·세대간 차등 보험료 철회 요구
전진숙 의원 "정부안, 사회적 논란 야기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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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
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 됐다"며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계획안은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자동 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철회돼야 한다"며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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