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가짜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 기업인 것처럼 자격을 속여 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칭원시 성산구)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장애인 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5개사의 가짜 장애인 기업이 1310건을 납품했다.

가짜 장애인 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 [자료=허성무 의원실] 2024.10.24 rang@newspim.com

매해 가짜 장애인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품건수와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건·5000만원 ▲2020년 268건·22억원 ▲2021년 170건·62억원 ▲2022년 144건·44억원 ▲2023년 724건·44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5년간의 납품금액을 모두 합하면 575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기업을 관리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지만, 서울과 울산 센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1명에 그쳐 가짜 장애인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 등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중기부의 장애인 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아졌다"며 "가짜 장애인 기업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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