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당, 여권발 '특별감찰관'에 "근본 대책아냐…김건희 특검부터 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1:37

"특감 시한·인력 매우 제한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8년째 공석 상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에 대해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며 "김건희특검을 수용하라 했고, 특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수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인 건 알겠으나 급이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감찰관 1명과 감찰반보 1명 단원 10명 정도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활동 시한도 한 달 정도에, 한 달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대한 경종 같은 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벌어졌던 일들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걸로 특별감찰관은 적당하지 않다"며 "한 대표도 주변만 계속 도실 게 아니라 김 여사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의 소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한목소리로 야당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 야당에서 좋은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