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가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재의 13세에서 1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 많은 어린이를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 9월부터 15세 이하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 만 15세가 각종 인터넷·디지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23일(현지시간) 현지 신문 기고를 통해 "어린이는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 접속 연령을 15세로 높이고, 이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보호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을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은 작은 어린이들의 두뇌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면서 "(그들 뒤에) 강력한 세력이 있기에 이것이 힘든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향후 데이터법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각종 플랫폼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하려면 15세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연령 확인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현재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더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장벽없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있다.
노르웨이 미디어 당국 조사에 따르면 9세 아동의 절반 이상, 10세 아동의 58%, 11세 아동의 72%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상한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어린이가 소셜미디어와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연령은 14세에서 16세 사이가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올해 초부터 중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