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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에 이시바 총리 퇴진 위기...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장기간 이어온 연립 정부 체제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했다.

개표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합계 215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에 못 미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 2017,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과반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명당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앞날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한 달짜리 단명 총리 되나?

이번 총선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하고 8일 만에 의회를 조기 해산하자 치러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개표 도중 과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총리 선출 지명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회기 동안의 총리 선출 지명 등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자민·공명당 과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의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총리의 사퇴 책임론도 일고 있다.

그가 사임한다면 일본 역대 최단 총리가 된다. 1980년대 이후로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 시절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64일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정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구성해 정권 운영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협력을 모색하는 야당은 중도 우파 국민민주당(28석)과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38석)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전날 밤 NHK방송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이 붙고 있다"며 도리어 자민당을 비판했다.

◆ 야권의 정권 교체? 총리 후보 단일화 과제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지난 9일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는데, 이론상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란 목표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노다 요시히코 당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 야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단일화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진단이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은 원전 활용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력과 호헌파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입헌민주당과 기본적인 정책 부분에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헌민주당 내 목소리가 지배적이란 전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통합해 총리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특별국회 개최 전까지 야당 측이 주도권을 갖고 여당 측과 줄다리기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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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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