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총선 참패에 이시바 총리 퇴진 위기...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장기간 이어온 연립 정부 체제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했다.

개표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합계 215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에 못 미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 2017,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과반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명당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앞날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한 달짜리 단명 총리 되나?

이번 총선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하고 8일 만에 의회를 조기 해산하자 치러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개표 도중 과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총리 선출 지명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회기 동안의 총리 선출 지명 등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자민·공명당 과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의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총리의 사퇴 책임론도 일고 있다.

그가 사임한다면 일본 역대 최단 총리가 된다. 1980년대 이후로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 시절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64일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정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구성해 정권 운영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협력을 모색하는 야당은 중도 우파 국민민주당(28석)과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38석)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전날 밤 NHK방송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이 붙고 있다"며 도리어 자민당을 비판했다.

◆ 야권의 정권 교체? 총리 후보 단일화 과제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지난 9일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는데, 이론상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란 목표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노다 요시히코 당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 야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단일화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진단이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은 원전 활용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력과 호헌파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입헌민주당과 기본적인 정책 부분에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헌민주당 내 목소리가 지배적이란 전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통합해 총리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특별국회 개최 전까지 야당 측이 주도권을 갖고 여당 측과 줄다리기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