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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국경제 최고 리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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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지각변동...13조원 투자유치, 대기업 6개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좋은 일자리'와 '민생경제 회복'까지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는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자부, 기재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올해 첫 행사다.

김 지사는 '혁신경제도시' 부문에서 객관적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리더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혁신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 '중소기업·노사·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기업성장'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과로 올해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은 또 다른 영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우)가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김관영 지사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조기 달성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올해 투자금액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47개사, 투자금액 13조 499억원, 고용인원 1만4772명(예정인원 포함)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n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5개 기업에서 9조 1613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김 지사가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베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멘토들의 컨설팅 아래 생산자동화 등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원 규모의 '전북-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에 이어 2026년까지 지역 벤처를 위한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

전북만의 기업 '퀵스타트' 지원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근로자 비자사업 등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북 전역의 28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해 왔다​​.

또한 기업 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난 4월 이뤄낸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금속노조·금속노련, 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상용차산업 혁신전략을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노동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근로하기 모두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기한 바 있다.

전북도민을 위한 '민주적 경제 혁신'

도는 2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출 연장을 넘어서서 이차보전까지 더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5868건의 소상공인 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금융지원의 대위변제율 관리수준은 전국 최고수준인 4.16%(전국 5.74%)다.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지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고용률은 4분기 기준 64.8%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p 상승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촉진 및 농식품산업 고용 안정화를 이룸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력산업 일자리 2733개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1615개 창출, 신중년 일자리 637개 창출, 어르신 일자리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경력단절여성 지원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경제최고리더 시상식 수상자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전북이 국토발전의 테스트베드...'새만금' 비전 제시

김 지사의 발로 뛰는 혁신의 결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에 해당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으로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과 동시에 가장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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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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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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