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품을 출시할 때 향후적으로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특정 종목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크게 늘지만, 주가가 내리면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과열 경쟁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지난 16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상품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규제와 제도 도입 과정의 책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 발행 총량 상한·당일매매 제한 제안…구윤철 "신속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정성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산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폭이 워낙 커서 걱정이 많다"며 "파생상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에 레버리지를 결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빚투를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 상한제 도입 ▲당일 매매 제한·금지 ▲초단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간 단위로 주문을 일괄 체결하는 방식 ▲위탁증거금 비율 재검토 ▲미국의 위험기반 증거금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빠른 속도로 검토해 결정해달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주식 변동성, 레버리지만이 아닌 여러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47회, 서킷브레이커는 8회나 발동될 정도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결정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다. 부총리와 재경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홍콩 등 해외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 국내에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변동성은 꼭 이 제도 때문만은 아니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반도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홀짝제가 이어졌다.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