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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가고 다카이치 오나"...韓 외교 셈법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10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실각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던 가운데 이시바는 파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총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상황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4 wonjc6@newspim.com

◆ 구심력 잃은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기대 후퇴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시바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에 앞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렇다"며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며 실리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며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잃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국 전망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기보다는 야당과의 연립 정권 확대 등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보해야 할 현안이 더 많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는 이시바 총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다카이치, 극단적 보수 우익 '여자 아베'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27일 밤 자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젠가 일본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한 도전은 아직 진행형임을 밝혔다.

FNN프라임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추대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반대하겠지만 이들에게 결정할 힘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의 수장이자 반(反)이시바 진영에 서있는 아소 다로 특별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단명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9선 의원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애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 공보본부장, 정조회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아베 내각에서는 첫 여성 총무대신에 올랐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경제안보상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일본 총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예대제(제사)와 패전일마다 꾸준히 참배하고 있으며,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관도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2022년 SNS에서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됐지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다"고 적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내에서 "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일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자리를 유지하든,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자리에 오르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일 외교의 셈법을 따져봐야 할 때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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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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