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노력 낙제점…출산양육지원·기업문화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5:49

29일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 개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 발표
"가족친화적 인구경영시 1인당 평균 매출 2.7배 증가"
300대 기업 인구경영 분석 결과 발표…평균 점수 55.6점
인구경영 최우수기업에 '삼성전기'…신한카드 등 우수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이 '낙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인 출산양육지원·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3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33억3000만원에서 최대 89억8000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생 극복은 물론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미연은 자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를 통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분석했다. 한미연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는 기존 ESG의 사회영역인 S(social)의 구성요소 중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출산·양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산식에는 기초평가 지표 17개(각 100점 만점)와 심화평가 지표 41개(각 100점 만점)가 적용된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미연은 국내 300개 기업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5.6점(기초평가 기준)에 불과하다며 낙제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전반적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일·가정양립' 영역의 평균 점수는 75.9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과 '출산친화 기업문화' 영역은 각각 52.0점과 53.4점에 불과했다. 세부 지표별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5.2점)'과 '복귀 온보딩 지원제도 운영(9.0점)'은 10점 미만이었다.

더욱이 심화평가 평균 점수는 48.1점으로 기초평가 55.6점보다도 10점 이상 더 낮다. 제도 도입 여부를 보는 기초평가와 달리 심화평가는 제도 이용률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기반이다. 최근 기업 가족지원의 보상 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행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유혜정 센터장은 "국내외를 통틀어 기업 인구경영이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인과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미연의 이번 인구경영 지표는 기업의 저출산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기업이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임신 및 육아기 임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 안드레아 슈나이더(Andrea Schineider) 주한 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1990년 통일 이후(여성 1인당 1.45명) 다시 이 이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까지는 24년이 걸렸다"며 "육아를 위해 일을 덜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수당'을 소득 대체로 도입했으며, 1세 이상 아이는 탁아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슈나이더 참사관은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적 전환이 중요했다"며 "개별적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편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삼성전기가 17개 지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출산 전 휴가를 최대 10개월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2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15일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리더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종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으로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부문에서 한국머크와 한국오가논이 선정돼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든든한 출산지원 부문에서는 매일유업, 삼성SDS,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선정돼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지원 부문에서는 콜마홀딩스, 한미글로벌, 한화생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