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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동향 손바닥 보듯"...국정원 족집게 대북정보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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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규모에 고위급 동선까지 포착
"북러 당혹해 하며 서두르는 모습"
박선원 "국정원 정보가 제일 정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로 국내는 물론 유관국 정부와 정보당국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극비리에 진행된 북러 간 군사밀착을 실시간 추적‧포착하는 등 대북정보 역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하는 병력 규모가 1만 900명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또 현지에 투입된 북한 고위 장성의 전선 이동 동향을 언급하면서 "해당 인물이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인 김영복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북한이 제공한 KN-23 미사일의 점검 차원이란 첩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단급 병력 규모가 비공개리에 움직이는 동향 속에서 백명 단위까지 인원을 파악한다는 건 어지간한 대북정보 역량으로는 쉽지 않을 일"이라면서 "북한군 파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울의 외국 정보요원들이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18일 북한군의 파병과 러시아 영내로의 진입 사실을 첫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국정원은 A4용지 9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의 러-우크라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0월 8일 병력이동이 시작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병력 수송 ▲1차로 1500명 이송을 완료했고 곧 2차 작전 진행 등 북러 간 움직임을 상세하게 전했다.

보도자료에는 이례적으로 첩보위성을 통해 촬영한 군사시설과 북한군이 외모가 비슷한 러시아 야쿠티야‧부랴티아 공화국 주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 등이 담긴 사진까지 담겼다.

정보기관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첩보사항을 알리는 건 매우 이례적일 일로 특히 '확인'이란 표현까지 쓴다는 건 그만큼 정보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대북정보 관계자들과 전문가 그룹은 입을 모은다.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의 실시간 정보에 북한과 러시아가 당혹해 하면서 파병 관련 움직임을 서두르는 동향까지 보였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국정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운 상황"(10월 21일 존 커비 백악관 NSC 보좌관)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유엔군축위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발뺌하고 러시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정원의 첫 발표 닷새만인 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미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파병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허위‧과장 정보"라며 발뺌했지만 이튿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25일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라며 시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29일 국감에서도 국정원은 북한군 파병 동향은 물론 암살시도에 대비한 김정은의 경호 강화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을 비공개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국정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 뒤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1만 900명이라고 병력규모를 특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정원 정보가 가장 정확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언급을 두고 국감장 안팎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국정원이 뭔가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보위에 보고를 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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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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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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