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교육청 성역·불통행정 '갑질'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21:2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1:01

30일 예지학교 학생·졸업생 학교설립 요구 집회에 과잉대응
교육청 본관 정·후문 잠구는 등 출입문 봉쇄...해명도 엇갈려
둔산서 "점거 말한 적 없어"..."공무원 공간? 폐쇄운영이 문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야간수업 학생들의 집회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마치 '성역'같은 과잉대응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졸업,재학생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하자, 교육청이 출입문부터 걸어 잠그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예지중·고교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받는 교실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출입문을 닫은 대전시교육청 정문(왼쪽)과 후문(오른쪽) 모습. 2024.10.30 jongwon3454@newspim.com

재단 파산으로 배움의 길이 막힐 위기에 학생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교육청이 과민하게 반응한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날 오후 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어르신 졸업생 등이 시교육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에 나섰다. 예지재단이 지난 7월 파산하면서 재학생들이 학교를 잃게 됐지만 교육청이 별다른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성 집회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에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같은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집회자들이 청사 점거를 소리 치기도 했으나,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은 목격되지 않았다.

대표 몇명이 오후 3시 설동호 교육감과 직접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집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교육청이 집회를 대하는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교육청은 본관 정문과 후문 등을 모조리 걸어 잠근 것이다. 점거가 우려된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측은 지난 2019년 예지중고 학생들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로비와 3층 연결복도 등을 점거한 이력을 내세우며 출입문 봉쇄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올해 사건도 아닌 5년 전 사건을 봉쇄 이유로 들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이들은 집회 규정을 크게 어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봉쇄에 대한 해명도 엇갈렸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뉴스핌> 취재진에 "경찰 정보과에서는 이들이 점거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반해, 공보관실에서는 "총무과에 확인 결과 '경찰 정보과에서 점거 이력이 있었으니 문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듣고 문들 닫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30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졸업,재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0.30 jongwon3454@newspim.com

하지만 취재진이 관할인 둔산경찰서 측에 확인 결과 둔산서는 교육청 측에 점거 가능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공보관실에서 거짓 정보를 취재진에 알렸거나, 총무과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결국 둘 중 한 부서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집회 현장을 본 50대 시민은 "교육청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싶어 집회를 진행했을 텐데 문부터 걸어 잠그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대전시교육청이 공무원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장소인데 저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해선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시 교육청의 패쇄적인 민원 행정은 바로 앞 대전시와 크게 비교된다. 앞서 지난 5월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상인들이 대전시청을 찾아 며칠 동안 로비에서 항의성 집회에 나섰으나, 야간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는 법적 기준 내 자유롭게 이뤄졌다. 이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청사 문을 페쇄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한편 취재진이 대전교육청 측에 청사 관리 규정을 요구했으나, 집회를 이유로 현재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