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배제 상설특검안' 운영위 통과에 배준영 "길이 남을 악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주도 운영위는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 변경 등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들이 통과된 대 대해 "헌정사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 의원은 1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밤 11시가 넘어 국민의힘이 동의한 바 없는 안건들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운영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 채웠다"며 "민주당이 어제 날치기한 안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국회를 난장판 만들기 위한 독재정권에서나 시행할 내용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입법부가 직접 나서서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행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정부 예산심의는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오만과 독선, 악의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며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변경'은 "선수가 심판까지 겸임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시스템을 무시하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회는 민생,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며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한 독재 국회운영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