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 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이 특히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산업간 연계구조를 감안할 경우 탄소가격 충격은 석유 화학 등 고탄소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의 경우 2050년경 기준 시나리오 대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10.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0.14% 하락을 의미한다. 

무대응의 경우 2050년경 기준 시나리오 대비 GDP가 1.8% 감소하나 2100년에는 21%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 시니라오는 녹새금융협의체(NGFS 2023)가 향후 국내 인구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장경로로, 국내 활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잠재 GDP와는 무관하다.

한은은 2℃ 및 지연대응의 경우 GDP는 2050년경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6.3%, 17.3% 감소하나 2100년경에는 15.0%, 19.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지연대응 시나리오에서는 2℃ 온도 억제를 위해 2030년 이후부터 강력한 기후대응 정책(탄소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도입함에 따라 2050년경 GDP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는 감축비용 등 정책비용을 줄일 수 있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경제 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 대응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 결론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2024.11.04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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