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초긴장'…위기 속 기회 삼아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20:02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1

트럼프 당선 확정…반도체 등 주요산업 격변 예고
중국 견제는 한국에 기회…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통상 전문가 "한국 압박 줄이도록 협상 나서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과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이다.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예고…한국, 중국 앞설 기회 요인도 있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에서 당선을 확실시하자 같은 날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선언을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달리 독단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정부에는 어려움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 밀려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대체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김수동 실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므로 한국은 시장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풀이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 외국 생산 자동차에 관세 100%…전기차 보조금 'IRA' 폐기 검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IRA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이에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은 "현재 대미 무역 최대 품목이 자동차인데, 이 규모가 600억달러라고 치면 이 중 무역적자가 2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기차 후퇴에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다른 시장 확보 주력해야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 전기차 시장이 줄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시장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와 무역관계 재설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해질 전방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과거부터 그래왔듯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따라 그 나라에 가서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