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미 대선] 승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산업 큰 영향…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28

'반도체 지원 유지' 해리스 vs '관세 부과' 트럼프
"트럼프 집권 시에도 IRA 전면 폐지 어려워" 한 목소리
공급망 탈중국 정책 가속화 공통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계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밀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뉴스핌]

◆ 기로에 선 반도체 산업...보조금이냐 관세냐

우선 반도체 산업은 미 대선 승자에 따라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 받아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칩스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기존의 칩스법에서 이뤄지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64억 달러(8조8256억원), 4억5000만(6205억원)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TSMC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들 기업은 글로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기존 칩스법의 기조대로 지원금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칩스법 연장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누가 당선이 되든지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표준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 탈중국 가속화 속 IRA 방향성도 '촉각'

인플레이션 방지법(IRA)도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는 물론 배터리 산업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IRA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시 IRA가 전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IRA는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IRA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 달러(130조원)에 달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IRA 전면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IRA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지난 1일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배터리 생산자들의 보조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온 관계자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실제 IRA로 인한 투자가 공화당 집권주의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실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기 반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의견이 다양하다"며 "IR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표명한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 권한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들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부연구위원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