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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8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8:59

檢 "최대 수혜자·최종 결정권자…반성 안해"
宋,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 "명백한 보복수사"
'돈봉투 살포 관여' 강래구·윤관석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송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및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지역본부장과 윤관석 전 의원 등에 대한 총 6650만원 상당 금품 제공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해 "약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최대 수혜자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수수 및 사용을 승인·용인한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했다.

반면 송 대표는 약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큰 범죄라고 하는데 실상은 반대"라며 "최근 명태균의 공천개입 폭로 사태를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깨끗한 선거였는지 입증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발하자 이틀 후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명백한 보복·별건 수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25년 정치 인생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송영길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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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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