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경제사회] 尹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 추진대로…후년은 의료계와"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3:2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의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과 원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1.07 pangbin@newspim.com

아래는 개혁과제 및 경제사회분야 일문일답이다.

-아까도 4대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크고 야당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지적있다. 여야정협의체 만들든지 이재명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의료개혁당위성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복안 갖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쉽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핼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왔고, 아마 연내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 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의료가 제대로 의료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가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치료를 호텔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족은 환자가족, 의사는 의사대로 해야지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 어쨌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25년도 이건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여야의정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만나야 할 일 있으면 만나야죠. 진행하는 걸 보고요. 그렇게 해야죠.

-임기 전반기에 물가 1% 관리하셨고 수출도 계속 늘어서 역대치 갱신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3분기가 예상보다 낮아서 내수도 상징하는 소매매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우려까지 겹쳐서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수 경기 활성화 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0.1% 3분기 그거는 2분기 기준이다.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아마 엄청나게 될 겁니다. 3분기는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올라가면 아,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저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하여튼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그 경제가 좀 잘 되어야 우리도 결국은 좀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에 한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그 10%를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이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원전. 그리고 이제 선박이죠, 조선. 지금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또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거기에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 원전을 또 수주를 웨스팅하우스하고 함께했는데 하여튼 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