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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43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2024.11.07 photo@newspim.com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애둘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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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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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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