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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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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2024.11.07 photo@newspim.com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애둘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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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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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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