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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유질문] 尹 "국회서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3: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자유분야 일문일답이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한·친윤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뭔가 의욕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고 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초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힘 내부에서 그걸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건지 뭐, 이제 누구는 구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전 그때 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다른 이슈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좀 이제 국감 때 소통을 못 했는데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 제가 뭐 처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서 그런 억울함도 본인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윤석열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거는 사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첫시추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세계에 해상 유전,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한번에 나온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데 한 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예. 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하여튼 수천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의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국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유에이에 했던 바라카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몇 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틴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도 가서명됐다.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는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국이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이전받고 싶고. 체고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원전의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다. 원전도 결국은 증기 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의 터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더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우리가 인도를 하든 뭐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간에 다른 데는 10년 넘어가는 나라가 있고. 무기라는 것은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하는데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걸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쓰레기풍선, GPS 교란. 어선들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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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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