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거래 중인 시금고 은행에 대해 예금 이자는 낮게, 지방채 이자는 높게 낸 것으로 확인돼 시민 세금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전시 기회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시중 은행 시금고 예금·지방채 이자 관리에 대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안경자 대전시의원,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2024.11.07 gyun507@newspim.com

안경자 의원은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대전 이자 수입 관련한 통장만 360개가 넘는걸로 아는데 각 통장 예금 이율이 0.44%부터 2.7% 대로 제각각"이라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이자가 다른 상황인데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답답하며 되레 시가 빌려 쓰는 돈에 대한 금리는 높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치흠 시 기조실장은 "금리가 낮은 이유는 시금고 선정 당시 금리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빌린 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약 4.5%~4.8%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이자는 높고 예금 이자는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부서별로, 기관별로 예금이자가 제각각 아니냐"며 "농협은 2%대인데 하나은행은 0%대로 2%p나 차이가 난다"며 "대전시가 수년 간 이자 예산 관리를 해왔을 텐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치흠 실장은 "내년 시 금고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최대한 시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기획조정실이 변화하는 대전 사회지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꾸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전시가 발간한 '2023 대전의 사회지표' 책자를 한치흠 실장에게 보여주며 "사회지표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한 실장은 "그건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통계간행물로 매년 사회지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의 어제와 오늘, 주요 사회 이슈,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과학기술, 환경, 복지, 문화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대전시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이 이 책을 안봤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컨트롤타워가 대체 맞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외국인 증가율과 사업체별 종사자 수 증감 등을 설명하며 "대체 기조실장은 어떤 걸(기준을) 가지고 대전시를 꾸려나가고 있느냐"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방채는 가급적 억제하고 인구증가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지방채를 단순히 줄이기만 하란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려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중앙정부에선 피상적으로 지방재정을 다루겠지만 지방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장께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대전시민들은 "대전시는 시민들의 귀한 세금에 대해 손실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금 이자는 적게 받고 지방채 이자는 많이 냈다는 게 제정신이냐"며 "세금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으니 공무원은 나몰라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의 공직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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