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더 독해질 아메리카 퍼스트…견제 장치도 약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8:15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 귀환
합법 이민 정책도 손질 가능성
고율 관세, 우크라 지원 종료 시행 가능성 커
공화당 상·하원 지배력 강화에 의회 견제도 약해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정 지으면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그의 당내 입김이 더욱 거세진 이후 공화당이 미 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국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 외교 정책 등에서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08 mj72284@newspim.com

◆ 더 강경한 반이민…취임 1일부터 대규모 추방 전망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미국인의 권익을 강조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 대규모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에 수많은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가져다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추방이 거대한 법률적, 물류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법 이민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의 새로운 이민 신청의 잠정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 고율 관세로 교역국 압박, 우크라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처럼 고율 관세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외교 정책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세 애호가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가 보내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멕시코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를 25%씩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 같은 관세 이상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경우 2026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트럼프 2기는 더욱 매운 맛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다면 2년 9개월간 지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기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여준 '브로맨스'를 떠올려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분담금 문제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선 전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입은 상처를 아직도 닦아내고 있다"며 ". 그들은 전 대통령의 관세,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대리석 바닥에 비쳐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 건물. 2020.07.22 mj72284@newspim.com

◆ 공화당 의회 장악하면 가드레일 없다…입법 여력까지 강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인 52석과 207석을 차지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18석을 얻으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양원 지배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 강화와 함께 그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간에도 여러 차례 당의 의제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연초 초당적 이민 법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보수적인 첫 100일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와 몇 달 동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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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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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