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김 여사 특검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특검법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 된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공식화하자 민주당이 특검법 국회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국회 특검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민주당 특검은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다수의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는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면서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 분립 위배라면서 자신은 왜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냐"고 목청을 높이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명분과 정당성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번 주말 처음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번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국회서 재표결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쟁 강도를 높인 2차 비상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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