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상법 개정' 돌입..."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장 활성화 TF,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신 상법 개정 연내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방안과 관련해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국장 부활 TF)는 이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상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leehs@newspim.com

오 의원은 "(한 대표도)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당시 법무부가 상법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구비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언급하며 "최근까지도 상법 상 충실의무를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대안도 제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공통분모를 최대화해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측에선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극단적으로 R&D(연구·개발) 투자, 신규 공장을 짓는 것까지 주주가 반대하면 못한다는 극단적 논리를 편다"면서 "그래서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회사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금전, 의결권 등을 뜻한다.

이 교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게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총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그간 제기됐던 요구들을 총망라했다"며 긍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이 교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의무라하면 주주와 이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주주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