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시급…노동개혁 속도 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
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틀을 마련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尹 정부 '노동개혁 2탄' 착수…"법치 확립 토대 위에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진 국정브리핑에서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며 남은 숙제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발언에서도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노사 관계 개선과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 노사법치주의 성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가 손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나 상승했다.

남은 과제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완수할 구원투수로 등장…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남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지난 8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특히 김 장관은 기득권과 취약계층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김 장관의 첫 업무 지시인 '임금체불 근절' 역시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임금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31일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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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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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