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북방외교' 와 대한민국 패싱우려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21:39

한반도 정세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불가피
중국, 공급망재편 국제 위상 기회 요인도
중 전문가, 트럼프시대 한중 관계 개선 기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다소 희석 전망
러, 트럼프 당선 반기며 미러 관계 회복 기대
북미 대화시 북은 핵보유 인정, 군축 회담 요구
남북벼랑끝 대치, 북미 접근 한국 패싱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제관계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국익과 실리를 좇아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나간다.

대선 경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60%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는 민주당 집권기와 다른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 경협및 동맹국 불만이 커지고, 이럴때 중국이 낮은 관세와 외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중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할수 있고 국제 정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과 평화'를 주창해온 트럼프의 등장 이후 바이든 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에 참여한 3국 정상들의 정치 입지 약화와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사뭇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새 판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멸적 대립 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신에 트럼프 당선자 진영의 측근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추구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종전을 맞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의지 까지 내비추며 전쟁에 적극 발을 담가온 한국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다른 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미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을 빌미로) 중국 제제에 공조하자고 제안할 경우 러시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 확정 다음날인 7일 한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학 한 교수의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어느나라와도 협력 할 수 있지만 제 3 국에 대한 대항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공산 진영 갈라치기 전략에도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러 두나라 밀착 관계가 견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한편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러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평화 지향은 윤석열 정부하의 현재 남북관계와 아랑곳 없이 워싱턴 정가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전략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실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기 집권기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 이어 북한 김정은과 언제 어디서든 네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10일 기자의 지인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차오신(曺辛) 박사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도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포기가 아니라 군축을 의제로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군축 회담의 전제가 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북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반도 핵심 당사국임에도 한국이 철저히 패싱당하고 국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벼랑끝 남북 관계와 미국 대선 유세 기간중 트럼프 재등장을 꺼려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이런 걱정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