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제 손질 연내 결론…결정구조 합리화·업종별 차등적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2: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2:40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수차례 개편 논의
노동계 등 반대로 수십년간 개선 논의 공전
김문수 장관 "노동시장 처한 현실·변화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노동계 등의 반대로 매번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제도 개편을 이뤄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약 40년만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합리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이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공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최대 숙제다.

◆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속도전'…연내 1차 결론

11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첫발을 뗐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저임금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11.08 jsh@newspim.com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주 1회 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 종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현장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논의 결과를 연내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수장인 김문수 장관도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저임금 도입 후 처음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37년 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6600만원)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패널화 자료 구축 방안 연구(4400만원) 등 두 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달간이다.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는 연내 최저임금위로 제출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결정구조 합리화·업종별 차등적용 등 숙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에서 이뤄진다.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가 끝난 사례는 단 9차례에 그친다. 대부분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보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안에 반대하는 노·사 한쪽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관행이 반복됐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 등 업계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익위원안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인 16.4%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10.9% 상승률을 나타내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9%, 1.5%로 대폭 낮췄다.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 논의의 결과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상승률은 5.0%로 평균을 나타냈지만, 이듬해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상승률은 2.5%로 반토막이 났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까지 떨어졌다. 2023년과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에 불필요한 최저임금 심의 예산만 줄줄 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회의경비 및 사무국경비 예산으로 45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회의경비 예산은 4년간 34억5168억원, 사무국경비 예산은 10억6732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예산 편성액 중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회의경비와 사무국경비가 각각 약 25억원, 약 7억280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년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합쳐 총 93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1회당 약 2700만원의 회의경비가 소요된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회의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노동계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도 절반 이상 차등적용에 반대하며 매번 무산됐다.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했던 한 경영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 중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서 "정부가 노동계 눈치보기에만 급급한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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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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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