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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부·서울시 책임 회피"…김민석 "종합적 검토 우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6:27

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속가능성 지적
김민석 "시범사업 분석 중…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직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보면 저희가 가사 육아도우미 통계를 살펴보니 2014년 22만명이 있던 분들이 작년 말 현재 10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이 자꾸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자격이 있고 준비된 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타깃팅한 국가가 필리핀"이라며 "필리핀은 '케어 기빙'이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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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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