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과거 정부도 필요성은 알았지만, 의료개혁을 외면하고 뒤로 미뤘다"면서 "임시적인 처방과 섣부른 약속, 그리고 잦은 정책의 번복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 의료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다.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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