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檢 판단 바뀔까…번복 가능성 낮아 vs '특검'이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55

중앙지검, 도이치 항고 의견서 서울고검에 송부
심우정 검찰총장, 고검 단계에서 수사지휘권 회복
"특검 발족 시, 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
민주당 14일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4년 6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수사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 측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다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어서 검찰의 앞선 처분과 별개로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직접 재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고검 단계에서 되살아나면서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사건에만 국한됐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고검의 결정 자체는 총장 명의가 아니라 고검장 전결이나 고검 차장검사 전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 총장이 지휘를 한다고 해도 보고를 받는 정도지 심 총장이 모든 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번에 고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재검토한다는 건 당장 재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 뿐"이라며 "이미 4년 6개월 내내 수사를 해왔는데 앞선 검찰 판단이 뒤집힐 정도로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볼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고,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발족하는 경우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최대 변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중앙지검에서 한 번 살피고 고검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찰 판단이 바뀌는 비율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불기소에서 기소되는 사례도 몇몇 있고 그 비율이 아주 적진 않다"며 "서울고검에는 비교적 고연차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여론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따라서 절차상 보장돼 있는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 기소 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대부분의 특검은 정치권 영역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수사일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특검이 발족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해서 재판 받는 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결론은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하고 판단한 것과는 아무 연관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여사 특겁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