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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과 '일시적 휴전'...이재명 때리기 올인하며 보수 결집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9:53

자신의 5대 요구 사항 상당 부분 수용 명분
윤 후속 조치 기다리며 이 사법 리스크 부각
인적 쇄신 미흡 땐 갈등 다시 불거질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직후까지만 해도 민심을 앞세워 빠른 약속 이행을 압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강한 목소리를 접고 당정 원팀과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의 차별화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한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지금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임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올인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당정 원팀으로 대야 공세에 전념하며 인적 쇄신 등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한, 일시적 휴전 선택 = 한 대표의 입장 선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 1심 선고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여권엔 흔치 않은 대형 호재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애당초 생각이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 이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 대표는 자신의 5대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전략적 휴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낸 지난 7일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대부분 자신의 요구 사항임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변화와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약속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3일 "한 대표가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치 않아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갈등 기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친한계에서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가 나왔지만 한 대표가 정면충돌을 피한 채 약속 이행에 방점을 찍은 것도 당정 갈등보다는 화합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한 대표는 이를 토대로 당정 일체를 들고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로 한미 관계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 체코 원전 수주, 화물연대 불법 파업 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단한 성과"라고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당정 갈등을 봉합한 한 대표는 대야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 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와 여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오는 1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게다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여기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 때리기를 통해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야 총공세로 윤 대통령에 실망해 등을 돌린 보수층과 당정 갈등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한 보수층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 =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해빙 무드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가 민심과 속도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빠른 약속 이행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당정 원팀이 지속되겠지만 사과 때처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다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일단 여권은 최대 호재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도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전념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화 했다. 남은 핵심 과제는 12월에 단행 될 인적 쇄신이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고 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대폭 쇄신이 이뤄질지도 변수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휴전 지속여부는 인적 쇄신 결과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차별화 목소리를 내겠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아직은 약한 데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쇄신 목소리는 내겠지만 정면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민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독자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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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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