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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與 "탄핵 선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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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의원 42명 "탄핵 준비 아니라 탄핵할 때"
국민의힘 "위험천만한 시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연대를 형성했다. 4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추후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간사로 추인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탄핵 발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탄핵할 때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탄핵을 국회에서 반드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이날 탄핵연대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공동 대표로 추인했다. 간사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맡는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집행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준비 세 가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같은 탄핵 연대에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일방적 '탄핵 선동'에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앞줄 왼쪽 두 번째 부터)·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명단(11월 13일 기준. 43명)

▲더불어민주당=김준혁 김성환 김정호 김원이 김용민 문정복 강득구 복기왕 이수진 권향엽 김문수 김영환 박수현 이기헌 이정헌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민형배 문금주 박정현 부승찬 양문석 이강일 이성윤 허성무 김용만 이광희 (29명)

▲조국혁신당=황운하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9명)

▲진보당=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명)

▲기본소득당=용혜인 (1명)

▲사회민주당=한창민 (1명)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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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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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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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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