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승리가 알린 '세계역사 한 시대의 종언'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6:23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07:03

트럼프, '세계화 피해자'의 분노를 정치 조직화
트럼프 승리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변화
'자유주의 국제질서'보다 '미국 우선주의' 지지
美국민 변화 선택으로 국제질서 대전환기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민이 중범죄자이면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4년을 잘 버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국민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또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 4년을 버텨도 소용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미국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정상적인'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이후 30년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을 위한 토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서서히 퇴적되어온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계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다. 각국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있는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물건은 수입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축적했지만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일본·유럽의 자동차가 밀려들면서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다. 중국에서 값싼 전자제품과 일용품이 수입돼 모든 미국인들이 풍요로워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했고 중·북부 공업지대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2011년 가을 뉴욕 맨해튼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위를 취재한 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한복판의 주코티 공원에서 숙식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각양각색의 시위대를 한 달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혼란스럽고 비조직적인 시위'라는 것이었다. 시위대에게는 직업·연령·인종·정치적 이념 등에 공통점이 없었고 요구 조건도 불분명했다.

무질서하고 조직적이지도 않은 시위가 석 달 동안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 확실히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었다. 다만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뚜렷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시위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중산층이거나, 더 이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꿀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한 젊은 세대이거나,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에도 자신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소외 계층이었다. 즉, 탈냉전 이후 전개된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부작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할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단 가장 뚜렷하게 이득을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 월스트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 엘리트'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 내에 팽팽하게 들어찬 분노가 기득권 정치로 향하도록 가장 먼저 조직화한 인물이 트럼프다. 그는 미국민들이 품고 있는 분노를 끄집어 내는 데 탁월했다. 경제적 불안과 불만에 찬 백인 저학력 노동자층을 자극하고 금융위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결집시켰다.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타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지지층을 확장했다. 미국 몰락의 원인을 '이민·중국·전쟁 개입'의 탓으로 돌리는 단순 명쾌한 설명으로 유권자들을 열광시켰다. 또 민주당과 엘리트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선동'이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이같은 '분열의 정치 기법'은 그를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다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로 인식시켰다. 불법과 허위·막말에도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한 배경이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와 달리 이번에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섰다. 미국민의 트럼프 지지가 일시적 현상이나 일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미국민들 확실하게 더 많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70년간 이어졌던 세계역사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와 똑같은 주장을 '젠틀하고 지성적인 화법으로' 펼치는 제2, 제3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나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따라 중산층 재건과 보호무역 색채 강화 쪽으로 움직인 것도 미국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고 한·미 동맹에 의존해 안보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미국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치던 미국은 이제 없다.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거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현안이든 전쟁이든 미국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외면할 것이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주의다. 모든 나라가 연쇄적으로 자국우선, 각자도생으로 움직일 것이다. 세계질서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치·선과 악·동맹 등 이념적 기준에 따라 외교기조를 설정한 한국의 앞날이 우려스럽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