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오늘 출국...내일 '한미일 정상회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3:30

한일·한중 회담도 가능…트럼프 회동 관심
대통령실 "러북 군사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페루 APEC을 계기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현지시간 15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다.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촉을 통해 회동 일정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염두에 두고 이미 골프 연습도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박8일간의 순방 일정 중 14일부터 16일까지 페루 리마, 17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지난해 인도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5일 열리는 CEO 서밋에서는 내년 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CEO 서밋에는 2025년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16일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retreat, 비공개 자유토론) 세션에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윤 대통령은 리마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페루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9일 제3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중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확정되는대로 추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APEC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정상회담 대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3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시바 일본 총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6일 페루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사람의 두 번째 대면 만남이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10일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APEC와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의 의의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 구현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우리 외교 지평 및 실질 협력 중남미로 확대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와이어 ② 드론 사업 확장, 국방비 증액 수혜 전망

레드와이어 ① 美 미사일방어국 1510억달러 계약 참여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