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맹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 충성 충암파 국방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아 국방위원들과 함께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며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선법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주 판결의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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