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李 1심 판결 수긍 못 하는 이유…"조작된 사진·말 왜곡"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1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일주일 안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쟁점 두 가지를 짚었다.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며 '조작된 사진'과 '말 왜곡'을 꼽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단 부분, 이 대표는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 없는데 꼭 골프친 것처럼 사진 조작을 해놨다"며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을 갖고 3명만 확대해서 사진을 조작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쪽에서 그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 펼쳤다"며 "이 대표는 골프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했다. 사진 조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 조작한 건 골프 부인 의미 포함돼 있으니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 치지 않았단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골프 친 사실 있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그 부분에 의미를 더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했으니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고 해서 문제 되어온 것이다.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단 건데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순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용도변경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없이 그대로 유죄로 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감사 질문과 국감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한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과 무관한 혐의가 될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 정치 선동의 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전제를 잘못해서 다루게 된 거고 전제가 문제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주일 안에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