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李 1심 판결 수긍 못 하는 이유…"조작된 사진·말 왜곡"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1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일주일 안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쟁점 두 가지를 짚었다.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며 '조작된 사진'과 '말 왜곡'을 꼽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단 부분, 이 대표는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 없는데 꼭 골프친 것처럼 사진 조작을 해놨다"며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을 갖고 3명만 확대해서 사진을 조작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쪽에서 그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 펼쳤다"며 "이 대표는 골프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했다. 사진 조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 조작한 건 골프 부인 의미 포함돼 있으니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 치지 않았단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골프 친 사실 있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그 부분에 의미를 더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했으니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고 해서 문제 되어온 것이다.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단 건데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순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용도변경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없이 그대로 유죄로 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감사 질문과 국감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한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과 무관한 혐의가 될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 정치 선동의 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전제를 잘못해서 다루게 된 거고 전제가 문제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주일 안에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